법령 행정심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38, 2022. 3. 8., 일부인용
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51 , 2021. 1. 19., 기각
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06년
3. 광주고법 2006. 12. 21. 선고 2006수1 판결
[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33]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
4. 서울고법 1996. 6. 19. 선고 95구24052 판결：상고
[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530]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21, 1996. 2. 16., 각하
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88년
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29 판결
[하천공작물(보)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][집36(2)특,285;공1988.11.1.(835),1351] 하천공작물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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